법무성 "난민 인정, 다음 주부터 엄격화" 발표

법무성은 12일, 취로 목적의 난민 신청이 급증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한 대응에 지장이 나오고 있다며, 엄격해진 난민 인정제도를 15일 이후의 신청자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세 번 반복한 경우, 재류 기한이 끝난 뒤 강제 퇴거 절차를 취해 입국관리 시설에 수용하는 등의 대응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난민조약에서 인정하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첫 번째 신청이라도 동일한 대응을 취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난민 인정 심사 중이라도 신청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일률 취로를 인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를 폐지했다. 기능 실습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신청 이후 2개월 이내에 간단한 심사를 실시해 (1) 난민 가능성이 높다 (2) 명백하게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재신청 반복--등으로 분류한다. (2)와 (3)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류 기한이 끝난 뒤에 강제 퇴거 등의 절차를 취한다. 한편, 난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신속하게 취로 가능한 재류 자격을 부여한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대신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위해서 적정한 대응에 힘을 쏟고 싶다"라고 말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2010년에 신청 후 일률 취로를 인정하는 제도로 새로 바뀐 이후, 난민 신청이 급증했다. 2017년은 1~9월에만 1만 4043명에 달해, 과거 최다였던 2016년의 1만 901명을 웃돈 한편, 어쩔 수 없이 피난 중인 사람들이 많은 상위 5개국으로 알려진 시리아 등에서 신청한 사람은 29명뿐이었다. 또한 2016년에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28명뿐이었다.

난민 인정 심사는 현재, 신청한 뒤 평균 9.9개월이 걸리며 인정되지 않아도 불복 신청이나 재신청이 가능하고, 불복 신청을 한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23.4개월이다.

신청 후 일률 취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신청 기간 중의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서이지만, 법무성 간부는 "취로 자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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