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학교 유학 비자 교부율 급강하…간토 등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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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나 방글라데시 등에서 4월에 일본어학교 입학을 희망한 외국인에 대한 재류자격 '유학' 교부율이, 심사 엄격화로 인해 작년보다 급격하게 떨어진 사실이 21일 일본어학교로 구성된 단체의 조사로 밝혀졌다. 간토코신에쓰(関東甲信越)에서는 나라별 교부율이 1%를 밑도는 지역도 있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같은 날 발표에서, 일본어학교를 포함한 '유학' 자격의 작년 취소 건수가 전년보다 2배나 증가한 사실도 판명됐다. 자격 부여・박탈 양면에서 취로 목적의 유학을 줄이고 4월 신설된 재류자격 '특정 기능'으로 이행을 촉구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선명히 드러났다.

조사는 '전국일본어학교연합회'(도쿄)가, 입학 희망자가 가장 많은 4월의 재류자격 신청수와 교부수를 집계한 것으로, 전국 708개교 가운데 327개교가 회답했다.

나라별 교부율은 중국과 한국이 90%대로 추이하고 있지만, 미얀마는 전년의 76%에서 15%, 방글라데시는 61%에서 21%, 스리랑카는 50%에서 21%로 떨어졌다.

단체에 따르면, 교부율 저하가 현저히 드러난 것은 작년 10월부터라고 한다. 취로를 목적으로 한 유학생이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 간토코신에쓰에서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가 1%대 이하였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담당자는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 증가에 대응한 결과다. 불법 잔류 및 불법 취로 유학생이 많은 나라의 신청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법무성 통계에서는 2018년의 일본어학교 등의 유학생이 약 33만 명으로 나타나 5년간 약 14만 명 증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유학생은 입관난민법 규정에 따라 주 28시간밖에 일할 수 없지만, 유학 명목의 방일 외국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로 목적의 유학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불법잔류자는 2014년의 2,777명에서 2018년의 4,100명까지 증가했다.